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5년

1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  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2. 대구고법 2003. 3. 21. 선고 2002나8002 판결：상고기각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2다45284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3.2.15.(172),506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4. 인천지법 1996. 9. 13. 선고 96가합3469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  [부동산매도청구 ][하집1996-2, 357]
   부동산매도청구
 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4다503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10.15.(20),298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